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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- 임대차 3법
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/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로 시행됩니다.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'주택 임대차 신고제' 신고대상과 신고방법, 과태료, 계도기간 정리했습니다. 끝까지 읽으시면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. 1. 전월세 신고제란? -임대차 3법 2. 전월세 신고제 대상 3.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4.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, 계도기간 1. 전월세 신고제란?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표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. 작년 2020년 8월 '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'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시행되는..
2021. 6. 1. 00:19